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약 580만명에게 총 9조3000억원 긴급 지원됩니다. 피해소상공인 임차료지원, 고용취약계측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설 이전에 대부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코로나로 힘든 1년을 견뎌준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될 예정으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듯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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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

* (참고) ‘19년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 (잠정) 150만원 → (최종) 143만원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

* 지원금액 : [새희망자금]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음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 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관련 정책수요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 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순 (소공연 실태조사, ’20.9)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설정

정책자금 신청 Tip융자대상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0.6%p (자금별 대출금리 상이)
  2. 대출한도
    • * 업체당 최고 7천만원~1억원 이내 (자금별 대출한도 상이)
  3. 대출기간
    • * 5년~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별 대출기간 상이)
  4. 대출 취급은행(19개)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등 19개

준비서류

  1.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 발급처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
      • * 발급처 :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신청∙문의

  1.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신청∙문의
    • * 자금별로 신청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